2022년04월23일 1번
[중소기업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하여 사무 처리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될 수 없다.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 내용과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